10.15 부동산 정책의 미래 예상(시나리오 4)

이제 수도권 전역으로 퍼진 수요는 더 나은 수익률을 찾아 전국으로 퍼질 거야.

이때도 우선 지방의 거점지역들이 먼저 시작되겠지.

광역시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된 상승은 거점도시들로 옮겨가게 되고 그 파동이 다른 지역들로 퍼져나가는 거지.

물론 이런 조짐이 보이면 정부에서는 10.15 부동산 정책처럼 각 지역을 융단 폭격식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거야.

하지만 정책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는 있으나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고 결국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이길 수는 없어.

이 단계에서는 규제에 더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하게 될 거야.

마치 문재인 정부의 시기처럼 전국이 난리겠지.

뉴스는 온통 부동산 이야기로 가득할거고 이제 이재명 정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되겠지.

지방으로 퍼진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서민들에게 본격적인 고통을 줄거야.

자산가의 경우는 많은 선택이 가능해.

집을 사서 거주할 수 있고 높은 전월세가격도 충분히 감당가능하지.

하지만 월 300만원 버는 청년세대나 서민들의 경우 기존 전세이자나 월세로 50만 원을 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100만 원을 낸다고 해보자.

기존 거주비용이 15% 정도였으나 30%로 증가하게 되지.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DSR이라고 해서 소득대비 이자원리금 상환비율을 계산하는데

지금은 40%까지만 해주는 왜냐하면 40%가 넘어가면 정부에서는 파산의 위험이 크다는 거지.

그런데 주거비용이 30%이다?

이건 대출을 받지 않았지만 파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인거지.

열심히 일해서 주거비용을 내고 생활비를 쓰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매슬로의 욕구 5단계에 따르면 최소 1단계인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단 1단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살아가게 돼.

만약 지금 대책이 국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해 했다면 실패한 정책이고 국민이 혼자살 수 없게 만드는 정책이라면 성공이야.

정부의 정책 목표가 정확히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면 실패한 정책이고 전 국민의 서민화라는 목표라면 성공한 정책이야.

청년들의 내 집마련이 정책목표라면 실패했고 전 국민 공공임대 거주가 목표라면 성공이야.

나는 정말 내가 상상한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지금 내가 상상한 정책의 시나리오가 내 생각에는 너무나 논리적이라 그게 더 무서워.

내 생각이 틀려서 실제 실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동생들에게 충고를 한다면

내가 쓴 주택 구매는 영끌이라는 글을 읽고 꼭 지금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거줄 할 주택은 마련하길 바래.

주식, 코인, ETF 등은 주택구매 후 여유자금으로 해도 충분해.

일확천금보다는 안정에 더 중점을 두고 자신의 성장에 더 많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