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는 근로소득세보다 작은 것이 상식입니다.

요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때문에 말이 많지?

분리과세를 하는 것까지는 모두가 찬성하는 거 같은데

최대과세를 25%로 하냐 35%로 하냐로 엄청 싸우고 있지. 

 

그런데 말이야

35%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동의가 안돼.

35%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배당소득세를 적게 하는 건 부자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근로소득세보다 적게 배당소득세를 하면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건데

과연 부자감세가 맞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High-risk High-return, Low-risk Low-return.

이건 상식 맞지?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는 1000배씩 오르고 정기예금은 3%만 받잖아. 

그럼 이걸 여기에 적용해 볼까?

우리가 근로소득을 얻는데 어떤 리스크를 지게 될까?

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해 투자하는 건 교통비, 식비, 의류비 등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 것들을 투자함으로써 고정 수익(월급)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근로소득은 투자 대비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지(Low-risk)

반면 배당소득은 어때?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지? 

근데 우리는 주식을 안전자산이라고 해? 아니면 위험자산이라고 해? 

대부분 위험자산이라고 하지.

즉, 배당소득을 위해 위험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야(High-risk)

 

자 그럼 사람들이 High-risk인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 투자할 요인은 뭐가 있을까? 

High-return을 주는 거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첫째, 주식가격상승(국장에 투자할 사람???)

둘째, 배당성향 증가(과연 우리나라 기업이???)

셋째, 세금감면(이걸 하려고 하는데 방해???)

 

즉 배당소득세가 근로소득보다 적어야 하는 건 지극히 상식이야.

똑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거 자체가 차별인거지. 

물론 내가 말한 거에 비판할 사람들도 있고

그 반대 근거도 엄청 많겠지.

 

근데 말이야. 

그래서 코스피 5,000 가능?